법령 민사소송법 제339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22개 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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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령 [ 민사소송법 제339조 ] 내용보기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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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. 판례 통계 (총 22개)

# 법원별	# 사건별
# 법무법인 (상위 10) 2 바른 1 광장 1 세종 1 큐브 1 대송 1 상상 1 광교 1 정인 1 삼성 1 태평양	# 변호사 (상위 10) 2 박종윤 1 김봉석 1 김병수 1 김의창 1 김윤승 1 고종주 1 김백영 1 강훈 1 김소희 1 김동수

2. 판례 목록 (22개, 최근순으로)

2023년

1. 대법원 2023. 4. 27. 선고 2022다303216 판결
  [보험금][공2023상,933]
   보험금
   민사소송법 상법

2022년

2. 대법원 2022. 11. 10. 선고 2022다241493 판결
  [보험금][미간행]
   보험금
   민사소송법 상법

2020년

3. 대법원 2020. 6. 25. 선고 2019다292026, 292033, 292040 판결
  [채무부존재확인·손해배상·손해배상]〈경마장에서 경주로에 뿌린 소금으로 인한 환경피해에 대해 손해배상을 구한 사건〉[공2020상,1480]
   채무부존재확인 손해배상
   민법 민사소송법 환경정책기본법

2019년

4. 대법원 2019. 10. 31. 선고 2017다204490, 204506 판결
  [임대차보증금·손해배상(기)][미간행]
   임대차보증금 손해배상
   민사소송법

5. 대법원 2019. 3. 14. 선고 2018다255648 판결
  [물품대금][공2019상,846]
   물품대금
   민법 민사소송법

2014년

6. 대법원 2014. 12. 11. 선고 2013다92866 판결
  [공사대금][미간행]
   공사대금
   민법 민사소송법

2013년

7. 대법원 2013. 6. 13. 선고 2010다34159 판결
  [손해배상][미간행]
   손해배상
   민법 민사소송법 보험업법 보험업법 시행령 상법

2008년

8. 대법원 2008. 3. 27. 선고 2007다16519 판결
  [손해배상(의)][미간행]
   손해배상
   민법 민사소송법

2007년

9. 대법원 2007. 2. 22. 선고 2004다70420, 70437 판결
  [정리채권확정·정산금][미간행]
   정리채권확정 정산금
   민법 민사소송법

2000년

10. 대법원 2000. 11. 24. 선고 99두3980 판결
  [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][공2001.1.15.(122),187]
  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
   민사소송법 소득세법 소득세법시행규칙 소득세법시행령 행정소송법 헌법

1992년

11. 대법원 1992. 10. 27. 선고 92다32463 판결
  [소유권이전등기][공1992.12.15.(934),3291]
   소유권이전등기
   민법 민사소송법

1991년

12. 대법원 1991. 5. 28. 선고 90다19459 판결
  [토지소유권이전등기][공1991.7.15.(900),1742]
   토지소유권이전등기
   민사소송법

1987년

13. 대법원 1987. 5. 26. 선고 86누909 판결
  [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][공1987.7.15.(804),1098]
  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
   민사소송법 행정소송법

14. 대법원 1987. 1. 20. 선고 86다카954 판결
  [가등기말소등][공1987.3.1.(795),302]
   가등기말소
   민사소송법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

1983년

15. 대법원 1983. 12. 13. 선고 83누492 판결
  [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][집31(6)특,185;공1984.2.1.(721) 208]
  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
   민사소송법 부가가치세법 행정소송법

16. 대법원 1983. 6. 14. 선고 83다카95 판결
  [양수금][공1983.8.1.(709),1082]
   양수금
   민사소송법

1981년

17. 대법원 1981. 8. 11. 선고 81다262, 263 판결
  [손해배상등][공1981.10.1.(665),14261]
   손해배상
   민사소송법

1978년

18. 대법원 1978. 9. 12. 선고 78다879 판결
  [소유권이전등기말소][공1978.12.1.(597),11087]
   소유권이전등기말소
   민사소송법

1966년

19. 대법원 1966. 10. 18. 선고 66다1249 판결
  [주식발행][집14(3)민,155]
   주식발행
   민사소송법

1965년

20. 대법원 1965. 6. 29. 선고 64다263 판결
  [입체계금반환][집13(1)민,214]
   입체계금반환
   민사소송법

1964년

21. 대법원 1964. 7. 23. 선고 64다122 판결
  [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말소][집12(2)민,069]
  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말소
   민사소송법

1962년

22. 대법원 1962. 12. 27. 선고 62다694 판결
  [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말소등][집10(4)민,375]
  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말소
   민사소송법